기후변화 & 탄소중립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하여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환경문제이다. 기후변화는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권원태, 2005; 전성우 외, 2011; Crowley, 2000; Hardy, 2003),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된다는 점에서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후변동성(climate variability)과 구분되는 개념이다(권원태, 2005). 기후변화는 수십년 또는 그 이상으로 지속되는 장기적인 변동(IPCC, 2014)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변동인 기상과도 구분된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내재된 인과관게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모든 변수를 모형에서 고려할 수 없고 시뮬레이션 모형 예측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변수들의 시간적 선후행성의 불명확성 떄문이다 (Allen & Tett, 1999; Min et el., 2014; 박창현·손석우·최정, 2018).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고 연쇄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그 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후변화의 특성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영향을 미쳤고 기후변화의 원인을 완화(mitigation)하는 것과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영향에 적응(adaptation)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Dowlatabadi, 2007; Nyong et al., 2007; Verchot et al., 2007).

한편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교토의정서 (1997), 파리협정 (2015) 채택으로 이어졌다(정책브리핑, 2021).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0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이며 전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3).

탄소중립: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하여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함(정책브리핑, 2021)

탄소중립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수준에서의 탄소중립 정책분석 및 평가를 위해서는 단순히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환경 관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역별 산업 특성 및 감축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 공변량 변수를 수집하여 통합데이터셋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진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2년 온실가스 엔벤토리(1990-2020), 2021년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1990-2019)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45조 규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지침에 의거하여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폐기물 분야로 구분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 및 흡수량에 대한 통계자료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를 통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다(환경부, 2023).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길곤 교수 연구실에서 매년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군구 단위 지방통합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가 간 비교를 위하여 World Bank 자료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