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자연재난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생물종의 변화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의 그림은 자연재난 및 산사태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집 및 발간하고 있는 「재해연보」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지진(지진해일), 황사로 인해 발생한 재난(자연재해대책법 제2조)를 포함함
인명피해 : 사망 및 실종자를 의미함
피해액 : 당해 연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참고)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화산, 조류 대발생,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함.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지진, 황사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측면에서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증가하였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였다. 이는 태풍 및 호우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2002년 태풍 루사는 8조원이 넘는 피해를, 2003년 태풍 매미는 6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또한 2조원 이상의 패해를 야기하였다(국토교통부, 2020). 그러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 태풍으로 인하여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사례
자연재난 재산 및 인명 피해
환경파괴로 자연재난 재산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가?
연도별로 자연지해 피해금액의 변화는 조금씩 다르지만 2006년과 2012년 피해금액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잦은 호우와 강력한 태풍(에위니아, 삼바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2020년에 피해 금액이 급증한 이유 또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마이삭, 태풍 하이선에 기인한다.
어느 지역의 자연재해 피해가 가장 컸을까?
지역별 자연재해 피해금액 현황(2017~2021년 평균피해액)을 살펴보면 충북, 전남, 강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인천, 대구의 경우 자연재해 피해금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인명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사망/실종의 인명피해가 2018년부터 약간 증가하는데 이것은 2018년부터 인명피해 중 폭염 내역을 추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8년의 경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폭염 사망자가 48명이나 되어서 재해사망의 상당부분이 폭염 사망임을 알 수 있다.
시설별 피해액 현황은 어떠한가?
전반적인 시설 피해 역시 악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0년의 경우에는 이재민이 상당히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2010년 1월 중부지방에서 폭설이 발생하고, 9월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이재민이 수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특정 연도에 시설피해나 이재민 증가가 관측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피해가 꾸준히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사태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사태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였다. 산사태 역시 매년 산사태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추세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 그리고 2010년대 초반 등 몇 년에 한 번씩 산사태 발생이 급증 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대형 산사태 피해는 아래와 같다 (산사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