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국제적 추세

Essam El-Hinnawi가 UN에 기고한 논문에서 환경 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중요도가 증가하였으며 현재 환경의 변화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Assan & Rosenfeld, 2012). 환경 난민 개념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이러한 개념의 등장은 환경 문제는 전지구적 문제이며 이는 사람들의 생활 및 이동의 패턴에도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탄소중립은 전지구적 이슈이므로 국가 간 비교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상대적인 탄소중립 이행 성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하여 본 연구는 World Bank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World Bank에서 개발한 wbgapi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의 시간적 범위는 1990년부터 2019년이다.

주요 오염물질의 전세계적 추세

2020년, 대한민국의 6대 온실가스별 비중을 살펴보면 이산화탄소가 91.4%로 압도적으로 많은 지붕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메탄 4.1%, 아신화질소 2.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2022). 이에 해당 오염물질의 전세계적 추세는 아래와 같으며 3가지 오염 물질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인다.

CO2

Nitrous Oxide

Methane

OECD 국가를 대상으로 CO2, CH4, N2O에서 CO2가 차지하는 비중(2018년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은 95%로 3번쨰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다른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축소된 것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높은 제조업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CO2 배출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인당 CO2 배출량

전세계 1인당 CO2 배출량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는 경우 1인당 CO2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인당 CO2 배출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1인당 CO2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

2018

대한민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1인당 CO2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70년대 정점을 기록하였고 2007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2000년대 중반 정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은 탈동조화 국면에 진입해있음을 보여준다. 영국의 1인당 CO2 배출량 감소추세는 경제구조를 탄소집약도가 높은 제조업 경제에서 서비스 기반 경제로 전환한 결과이다. 반면 독일의 1인당 CO2 배출량 추세는 탈공업화보다는 에너지 수요 관리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한 결과이다(허가형, 2020). 한편 대한민국과 미국 등과 비교할 때 중국의 1인당 배출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 규모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연료연소에 의한 CO2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2007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중국은 경제 수준과 비교할 때 1인당 CO2 배출량의 수준은 낮은 편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인당 온실가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노동운·고혜진, 2015), 최근 중국의 1인당 CO2 배출량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와 1인당 CO2 배출량

경제성장이 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경제 성장 초기 단게의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환경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일정 수준(변곡점)을 지나면 경제가 성장할 수록 환경의 질이 개선된다는 역 U 자형 관계가 나타난다는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EKC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제기하는 연구들도 다수 제기되었다(이광훈, 2010).

연도별 변곡점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러나 국가별 1인당 GDP 수준을 고려할 때 EKC에서 말하는 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변곡점에 대다수의 국가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변곡점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1인당 GDP 변곡점: 100,629 (1990) > 92,775 (2005) > 58,210 (2018)

1990

2005

2018

인구 증가율과 1인당 CO2 배출량 증가율

인구 증가율과 1인당 CO2 배출량 증가율 간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변수 간에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

2008

2018

1인당 CO2 배출량 추세 군집화

OECD 국가 중 한국의 1인당 CO2 배출량 추세와 유사한 시계열 추세를 보이는 국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Dynamic Time Warping(DTW)를 활용하여 군집화하였다. 한국은 코스타리카, 튀르기예, 칠레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1: 아일랜드(IRL) 그리스(GRC) 핀란드(FIN) 이탈리아(ITA) 네덜란드(NLD) 덴마크(DNK)
군집2: 폴란드(POL) 리투아니아(LTU) 라트비아(LVA) 에스토니아(EST) 헝가리(HUN) 독일(DEU) 슬로바키아(SVK) 체코(CZE) 룩셈부르크(LUX) 아이슬란드(ISL) 프랑스(FRA) 영국(GBR) 스위스(CHE) 미국(USA) 스웨덴(SWE) 벨기에(BEL)
군집3: 코스타리카(CRI) 튀르기예(TUR) 대한민국(KOR) 칠레(CHL)
군집4: 일본(JPN) 포르투갈(PRT) 멕시코(MEX) 노르웨이(NOR) 이스라엘(ISR) 콜롬비아(COL) 캐나다(CAN) 호주(AUS) 스페인(ESP) 뉴질랜드(NZL) 슬로베니아(SVN) 오스트리아(AUT)

군집1과 군집2에 속하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럽국가로 나타났으며 군집1과 군집2 간의 유사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16년 북해 지역의 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하여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9개국이 합의한 에너지 협력 선언(주한벨기에대사관, 2016.06.07), 2022년 5월에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가 합의한 해상풍력 협정 서명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IMPACT ON, 2022. 05. 23). 그리고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는 북핵 에너지 협력에 참여하는 국가로써 신재생 에너지, 풍력 분야 협력 등 기후 정책 협력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벨기에(2016년)와 스웨덴(2020)년은 유럽에서 석탄발전을 완전중단한 국가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환경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그 영향이 인접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유사한 국가와 환경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022년, 해상풍력 개발 협정에 선언한 국가들인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의 1인당 CO2 배출량 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협정은 유럽연합(EU)의 'REPowerEU'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북해를 유럽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만듬으로써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IMPACT ON, 2023.09.30)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2022년 4월, IPCC는 "1.5도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세계는 2019년 대비 43%를 감축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승인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배출량 격차 문제도 여전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기상청, 2022. 4. 4). 특히 2015년 이후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할 때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미국,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과 중국의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 속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추세가 유사한 국가를 식별하기 위하여 DTW를 활용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군집3과 군집4에는 유럽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한국은 군집 1에 포함되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앞서 한국과 1인당 CO2 배출량 추세가 유사한 국가로 나타난 칠레, 터키, 코스타리카 역시 군집 1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군집1: 뉴질랜드(NZL) 이스라엘(ISR) 캐나다(CAN) 튀르기예(TUR) 코스타리카(CRI) 대한민국(KOR) 칠레(CHL) 멕시코(MEX) 콜롬비아(COL)
군집2: 아이슬란드(ISL) 오스트리아(AUT) 슬로베니아(SVN) 미국(USA) 아일랜드(IRL) 포르투갈(PRT) 스페인(ESP) 일본(JPN) 노르웨이(NOR) 호주(AUS) 룩셈부르크(LUX)
군집3: 폴란드(POL) 헝가리(HUN) 체코(CZE) 슬로바키아(SVK) 라트비아(LVA) 독일(DEU) 영국(GBR) 에스토니아(EST) 리투아니아(LTU)
군집4: 그리스(GRC) 핀란드(FIN) 이탈리아(ITA) 네덜란드(NLD) 덴마크(DNK) 프랑스(FRA) 스위스(CHE) 스웨덴(SWE) 벨기에(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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