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상황

고용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업의 급증 문제이다. 2021년 1월에는 실업률이 5.7%까지 치솟았고 이것은 전년동월 대비 무려 1.6%나 증가한 값이다. 2021년 2월에도 실업률이 4.9%에 달하는 등 실업상황은 매우 나쁜 수준으로 판단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해서 실업자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인데 비해,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만15세 이상) 중 특정 시점에 취업해 있는 사람(수입을 목적으로 조사 대상 주간에 1시간 이상 일한자)의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고용률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 취업되어 있는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업률에 비해 고용상황을 더 잘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 고용률 지표를 보면 2021년 2월 58.6%까지 떨어져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고용율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었지만 2020년부터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실업과 관련된 한국 경제의 큰 변동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추세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코로나 사태때 급각하게 증가한다.  2020년 7월에는 74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정도로 그 규모는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21년 2월 현재 추세를 보면 실업급여 수혜자의 숫자는 2020년보다 더 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전년동월 대비 실업급여 수혜자의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부터 3만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실업급여의 절대적 수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실업문제는 당분간 심각한 정책 문제가 될 것이다. 

실업급여 수혜자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고용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에는 7월에는 실업급여로 1.2조 넘는 돈이 지출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2021년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예산에서 지급된다. 이 고용보험의 문제점은 직접 실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에도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어 왔다는 점이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에도 예산이 사용되고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출된다. 문제는 고용보험료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는 점이다.  보험료율은 2011년 4월 1.1%(사업주와 근로자가 0.55%씩 부담)에서 이후 2013년 7월 1.3%, 2019년 10월 1.6%로 높아졌다. 이 보험료는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실업의 위험이 낮은 공무원이나 교사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6개월 근로를 하고 난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정수급의 규모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일자리의 양에 대한 것이라면 일자리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용직과 일용직의 규모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용직 일자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코로나 초기에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여 2021년 2월 현재 약 15.5 백만개의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단기일자리의 급증현상이 2020년 후반에 관찰되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