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dg goal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

2006년 이후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소비 증대 유도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에너지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남수현 & 박광수, 2020). 소득지원사업(구입비용지원)의 일부인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며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국에너지공단). 2023년도 총 지원급액은 아래와 같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한다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여 국가별로 통계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통계에는 아래와 같은 에너지를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한국만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사용된다(통계청). 

신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 확대를 위하여 한국은 발전차액보존제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최종 에너지 소비는 '산업, 수송, 가정 및 상업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에너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를 의미한다. 국내 신재생법에서 지정한 신재생에너지원과 국제적으로 지정한 신재생에너지원 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통계청).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국가 전체 연양인구 대비 재생에너지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소의 설치 용량을 의미(통계청)하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에너지 효율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며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또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SDG에서는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원단위가 활용되고 있으며 화폐단위로 측정되어 통계 집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다양한 에너지효율 지표가 있으며 다른 지표들과 비교할 때 우월하거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지표가 없는 상황임에 주의해야 된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7.4.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한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1-'25)'을 발표하면서 2025년 친환경차 중심 사회산업생태계 구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속에 친환경차 보급목표 달성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7.0%로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전체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초기 일시적으로 수송부문 소비량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다시 전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