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dg goal 14

해양생태계 보전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수질평가지수(Water Quality Index)는 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를 이용하여 산정되며 저층산소포화도, 식물플랑크톤의 농도, 투명도, 용존무기질소 농도, 용존무기인 농도가 항목에 포함된다. 2020년 장마로 인한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수질 평가 등급이 기준 달성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수질 등급이 낮은 지역은 대한해협생태구의 진해만(마산만), 광양만, 여수연안 등이었고, 서해중부생태구의 군산 및 인천연안의 내측인 것으로 나타났다(해양환경공단, 2023).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거사업으로는 국가어항관리, 낚시산업선진화, 수산자원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환경정보포털을 참고하면 된다. 2016년 이후 해양폐기물수거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그 증가세가 꺾인 형태를 보인다. 

해양폐기물 = 해안폐기물 + 부유폐기물 + 침적폐기물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해양 산성화(Ocean acidification)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2)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생물학적(적정어획사망계수, 최대지속적 생산량 등), 사회경제적(사회경제적 요인)으로 허용한 총량으로 어획량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통계청). 2009년 TAC의 범위가 확대된 이후 한동안 증가하지 않다가 2019년 TAC에 포함되는 어종이 확대되었다.

총허용어획량소진율은 (실제 어획량/총허용어획량)*100 으로 산정되며 해양생태계 자원이 지속가능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통계청)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어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어선 세력을 구조조정하는 감척을 시행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23).

어업생산동향에서의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판매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 생산한 경우를 의미한다(통계청).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1) 생태자원 조사 및 주민모니터링 (2) 이용시설 설치 (3) 주민일자리 창출 (4) 주민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2022년 12월 기준 유형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해양환경정보포털).

해양핵심생물다양성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비율의 평균은 2000년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은 2017년 82.3%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9년(73.4%)까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2020년 77.5%로 나타났는데 어가 소득이 상승해서 지표가 개선되었는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하여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이 하락하여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큰 변화가 없으며 2040년 목표인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투입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정부의 ODA 중 해양수산 분야 무상원조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2020년 무상원조 규모액은 2016년과 비교할 때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2018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였다. 사회보장 성격의 산재보험 상품인 어선원재해보험은 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한 것으로 어선의 안전복지를 강화하고자 한다(대한금융신문, 2023/08/09). 어선원 보험은 보험료는 선주가 납부하고, 어선원은 어업활동 중 재해를 입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한라일보, 2020/11/19). 어선원 보험 가입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해양기술 기준 및 지침(CGTMT, Criteria and Guidelines on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에서 정의한 해양기술(통계청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 반영된 것처럼 국제법 이행을 위한 대양 관련 장치를 비준, 적용 과정 / 법, 정책, 제도를 통해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지 평가한다(통계청)